법령 헌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도14442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11상,1237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노2244 판결
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미간행]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남부지법 2010. 4. 15. 자 2010카합211 결정
[공개금지가처분]〈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〉[각공2010상,836]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1996년
10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도174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뇌물수수][집44(2)형,974;공1996.12.15.(24),363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수수 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
1991년
1984년
13. 대구고법 1984. 12. 27. 선고 83나1145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282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헌법 |